건설공사 실적 감소는 건설업 일자리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도 공공공사 발주 확대 등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1일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분기(4~6월)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5.6%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1분기 -7.4% 이후 12년여 만의 최대 낙폭이다.
지난해 연간 건설수주는 -20.6%로 역대 최대 폭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는 건설기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설수주가 이뤄지고 나면 실제 공사는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진행된다. 1년 안팎의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에 반영돼 실적이 영향을 받는다. 2분기 민간부문 건설기성은 -6.4%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을 조기 집행했으나 민간건설 부진의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폭등 여파를 주택사업뿐 아니라 SOC 건설사업도 비껴가지 못했다. 최근 위례신사선 사업을 비롯해 경기 시흥시 서울대병원,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대형 공공공사마저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중단됐다.
━
건설업 취업자 수 6만6000명 ↓
━
건설업 부진은 고용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6만6000명으로 5월(-4만7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하반기에도 건설업 부진이 지속돼 올해 건설업 고용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2.7%(5만8000명) 감소할 전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건설업은 10억 매출이 발생하면 약 13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이다”라며 “경기 부양 효과가 매우 큰데 건설업의 침체가 심화해 정부가 적극 정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분기에 공사 일정이 몰리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 전망을 내놓으면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 대책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는 주택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과 리모델링 기준 완화 등 건설업을 부양할 수 있는 대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진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경기 부양 효과의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 대책 등은 수년간 반복된 정책의 반복일 뿐”이라며 “건설원가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미분양 등은 경기변동의 요인으로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따른 인건비, 리스크 비용 증가가 건설원가 상승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정부 대책이 탁상행정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과 리모델링 기준 완화 등은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선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