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31일 국회에서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은 18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30대 청년들까지 아파트 구입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 환경 구현’은 최근 동탄 청약 등 아파트 청약 경쟁에 밀려 깨끗하게 잊혀진지 오래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최근의 부동산 투자 과열 이슈를 환기시키고,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거권’을 다루기 위해 열렸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 패널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정책과장 등 총 5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했다.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제시된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현재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약 5.8%로 OECD 평균인 8.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및 임대료 상한제 도입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이 주거 불안의 큰 요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현재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연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무주택자 대출 보증 제도 확대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정책과장은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보증 제도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모든 시민이 안락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다양한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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