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3년째 유예만 했는데…소식없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서울경제 조회수  

3년째 유예만 했는데…소식없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내년 5월 중과세를 부과할 경우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3년째 ‘한시 유예’인 양도세 중과는 현재 시행령을 통해 적용 시점을 미뤄둔 상태”라며 “유예기간 일몰 시점에 맞춰 시행령 개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를 이번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양도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개편도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예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밖에 없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표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세율 6~45%에 가산세를 더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율은 2주택자 20%, 3주택자 이상은 30%다. 2024년 7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구 4곳이다. 해당 규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인 2022년 5월 10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적용이 1년 유예됐다. 이후 정부는 매년 유예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 보유·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자칫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양쪽에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기재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시장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만들어 놓고 시장 상황만 보면서 시행 시점만 연장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양도세 중과는 1년 남짓 시행되는 동안 시장 왜곡만 가중하다 유예된 제도”라며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고 시장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폐지하는 편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은 강남·용산·마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며 셋째 주(0.0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 오르면서 1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또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역시 올 6월 기준 67.5%로 2023년 1월(67.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종영 눈앞’ 이친자·정년이·정숙한 세일즈..그 결말은?
  • 송재림 유작으로 남은 ‘폭락: 사업 망한 남자’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성호 감독. 발달장애 아동 SF영화 공개
  • 강동원·이민기·김남길·차은우..’사제복’의 매력으로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골때녀' 아나콘다 방출… 윤태진 "그럼에도 축구가 재밌다" [TV온에어]

    연예 

  • 2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와 후폭풍

    뉴스 

  • 3
    고개 숙인 최윤범 “시장혼란에 진심 담아 사과”… 이사회 의장 물러나기로

    뉴스 

  • 4
    [식품가 투데이] SPC, 파리바게뜨 창업 심의에 AI 시스템 도입 外

    뉴스 

  • 5
    ‘모든 것의 무기화’…新 전쟁 전술로 떠오른 ‘공급망 공격기술’ 뭐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AI·공공 데이터로 한우등급 예측" 거브테크 혁신 페스티벌 가보니

    차·테크 

  • 2
    엔씨소프트가 크래프톤·펄어비스의 미래?... 인기 게임 하나로는 롱런 보장 못해

    차·테크 

  • 3
    가상자산 소득 과세 또 유예?… 여야 논의 ‘주목’

    뉴스 

  • 4
    한국, 프리미어12 개막전서 대만에 충격패

    연예 

  • 5
    트럼프 손녀가 "삼촌"이라고 불렀다…가족사진에도 등장한 머스크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종영 눈앞’ 이친자·정년이·정숙한 세일즈..그 결말은?
  • 송재림 유작으로 남은 ‘폭락: 사업 망한 남자’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성호 감독. 발달장애 아동 SF영화 공개
  • 강동원·이민기·김남길·차은우..’사제복’의 매력으로

추천 뉴스

  • 1
    '골때녀' 아나콘다 방출… 윤태진 "그럼에도 축구가 재밌다" [TV온에어]

    연예 

  • 2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와 후폭풍

    뉴스 

  • 3
    고개 숙인 최윤범 “시장혼란에 진심 담아 사과”… 이사회 의장 물러나기로

    뉴스 

  • 4
    [식품가 투데이] SPC, 파리바게뜨 창업 심의에 AI 시스템 도입 外

    뉴스 

  • 5
    ‘모든 것의 무기화’…新 전쟁 전술로 떠오른 ‘공급망 공격기술’ 뭐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AI·공공 데이터로 한우등급 예측" 거브테크 혁신 페스티벌 가보니

    차·테크 

  • 2
    엔씨소프트가 크래프톤·펄어비스의 미래?... 인기 게임 하나로는 롱런 보장 못해

    차·테크 

  • 3
    가상자산 소득 과세 또 유예?… 여야 논의 ‘주목’

    뉴스 

  • 4
    한국, 프리미어12 개막전서 대만에 충격패

    연예 

  • 5
    트럼프 손녀가 "삼촌"이라고 불렀다…가족사진에도 등장한 머스크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