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드러난 집값 우려…선제적 금리 인하 어려울 듯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과통화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 다수는 물가 안정세와 내수 부진에도 집값 고공행진과 가계부채 급증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망설였다. 금통위는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회 연속 만장일치 의견으로 동결한 바 있다.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경제의 구조조정 노력을 되돌리거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가계대출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정부의 정책대출 공급 등에 예상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고,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택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 뿐만 아니라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소비 제약과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왔다. 

또 다른 위원은 “정책 효과의 부문별 상충 정도 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합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를 위한 선제조건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론, 정부와 같은 박자로 금리 관련 정책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대두되면서, 한국은행이 미국 정책당국보다 더 빨리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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