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취임식 개최
시장안정·규제타파 약속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에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시장 규율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 ▲시장규율 확립 ▲금융규제 타파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규율 확립에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시장이든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순간 유지될 수 없다”라며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급변하고 있다”라면서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며, 정책금융은 보다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에게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정책의 최종 고객은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라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한다면 공허한 발표문에 불과하다”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 거시적, 구조적 시야를 바탕으로 때로는 금융을 넘어서는 대안도 고민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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