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이투데이 조회수  

고용부,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임금체불 총 390억 원 적발

이투데이 DB

일부 공공 건설현장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웹툰 제작·개발업체 등에선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 외 초과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총 1만1964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경기 악화로 인금체불이 빈번한 건설업과 청년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카페·음식점, 웹툰 등 콘텐츠업체에 감독 역량을 집중했다. 감독 결과, 총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분야별로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차별 198건 등이다. 이 중 금품체불은 5만8000여 명에 대해 총 390억 원이 체불됐다. 감독 기간 중 4만2000여 명의 임금 272억 원이 청산됐다. 청산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고용부는 사법처분을 진행 중이다.

사업체 유형별 법 위반사례를 보면, 건설업에선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됐다. 인천지역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다수 접수된 원·하청 6개 건설사에서는 총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규모는 2억 원이었다. 일반 건설현장은 107곳에서 임금체불 등 296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전남 화순군, 경북 의성군 소재 건설업체에선 각각 110명의 임금 7억4000만 원, 105명의 임금 4억4000만 원이 체불됐다. 이 중 4억 원이 감독 기간 청산됐다.

특히 일부 공공 건설현장에선 임금 직접불 위반과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인천 소재 3개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인력소개소 등에 일괄 지급한 사례, 무면허 건설업체(일명 오야지)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준 사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를 모두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대형 카페·음식점업(112개소)에선 휴일근로수당 등 총 1361명의 임금·수당 4억6500만 원 체불 등 73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웹툰 및 교육콘텐츠 제작·개발업체(62개소)에서는 고정 OT(Over Time)를 악용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고정 OT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고정·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한 형태다. 감독대상 62개소 중 49개소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당이 고정 OT를 초과해도 고정 OT만 인정해 지급하는 식으로 수당 8억200만 원(1677명)을 체불했다. 12개소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PGS 6] LUNA, GF 12매치 승리…韓 중하위권으로 2일차 마무리

    차·테크 

  • 2
    '비닐신' 분노의 해트트릭→비니시우스 3골+벨링엄 시즌 첫 득점!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4-0 대파

    스포츠 

  • 3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뉴스 

  • 4
    “내 덕에 부자…!” ‘흑백요리사’ 파브리 효과는 놀라웠고 정말~ 뿌듯한 소식이다

    연예 

  • 5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3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4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5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추천 뉴스

  • 1
    [PGS 6] LUNA, GF 12매치 승리…韓 중하위권으로 2일차 마무리

    차·테크 

  • 2
    '비닐신' 분노의 해트트릭→비니시우스 3골+벨링엄 시즌 첫 득점!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4-0 대파

    스포츠 

  • 3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뉴스 

  • 4
    “내 덕에 부자…!” ‘흑백요리사’ 파브리 효과는 놀라웠고 정말~ 뿌듯한 소식이다

    연예 

  • 5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3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4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5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