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의 경영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원 넘게 줄어든 영향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10조원 감소한 규모다.
6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 줄어든 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실적 저조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분납 감소가 국세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
지난달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7000억원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고지세액 분납분 감소로 4000억원이 줄었고 증권거래세도 1000억원 감소했다. 국내분 환급 감소와 환율효과에 따른 수입분이 소폭 증가한 부가가치세는 2000억원 늘었다.
1~6월 누적으로 소득세는 2000억원이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했다.
부가세는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가 이어지면서 5조6000억원이 늘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며 16조1000억원이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대금이 늘었지만 세율인하 영향으로 3000억원이 감소했다. 수입이 줄면서 관세도 2000억원이 줄었다.
6월까지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45.9%에 그쳤다.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 중 46%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1.1%을 기록,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 5.9%포인트 격차를 나타내며 세수 조기경보가 발동된 바 있다. 6월에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의 격차가 6.7%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다.
3년 연속 세수 조기경보가 발동된 만큼 정부는 9월 전후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은 “지난달 세수 조기경보가 발령돼 관련 실국간 협의를 했다”며 “지난해 사례를 참고해서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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