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티몬·위메프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 역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한 방임주의가 낳은 끔찍한 인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만여 개에 달하는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피해 추산액도 최대 1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이번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들은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빚 돌려막기로 연명하라는 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과감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며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며 “더구나 부위원장도 추가로 임명해 방통위를 다시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관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듯 이진숙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다”라며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고 방송 장악을 했던 모든 정권이 비참한 말로를 겪었다는 점을 명심하라”면서 “함량 미달 인사부터 당장 정리하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