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LS증권은 전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를 두고 중국 정부가 위기의식을 표출하는 한편, 올해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동반을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30일 종료된 정치국회의에서는 대외 리스크 고조, 수요 침체, 경기 운영 차질 발생, 잠재 리스크 과다, 성장 구조 전환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며 “정부는 해당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과학원 건의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올해 임무 완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올해 5%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동반돼야 하는 상황이므로 거시정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며 “기존 마련된 정책은 전면 실시하는 동시에 새 정책을 수립해 적시에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가속, 특별 국채 활용을 약속했으며 이외에도 인민은행의 국채 매매 재활성화를 암시했다”고 짚었다.
백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 둔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고용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해결책도 제시됐다”며 “제조업 부문 외자 진입 제한 장애물 전면 제거,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등 구조적 취업난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했으나 효과가 미미했기에 여전히 추가적인 부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주도 주택 매입 등을 통해 미분양 물량 해소에 주력, 부동산 경기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이 예고됐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최악을 통과한다는 기대감 속 추가적인 정책은 회복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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