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내용 포함
야파트 시장과 양극화, 얼어붙은 수요로 비아파트 공급 막혀
“주택 수 제외 조치 확대돼야…청약 무주택 자격 유지 조치도 필요”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파트 위주의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 부족론이 연일 지적되면서 비아파트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데도, 관련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로는 향후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 현상 및 전셋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전반적인 주택공급 감소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 공급할 수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이 활발하게 건설돼야 아파트로 쏠릴 수요를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아파트 주택 공급은 요원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비아파트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준공 실적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인허가의 경우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 상반기 17만4238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13만1528가구로 24.5% 줄어드는 동안, 비아파트 물량은 2만8570가구에서 1만8332가구로 35.8%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착공과 준공 실적에서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지만, 비아파트는 감소세를 보였다.
아파트 착공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 7만3537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10만9883가구로 49.4% 증가했으며, 준공 실적도 17만360가구에서 19만7197가구로 15.8%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만4046가구에서 1만7366가구로 27.8% 줄었고, 준공 실적도 3만6196가구에서 2만2363가구로 38.2%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매매 및 전세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가 나와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조치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1·10 대책을 발표하며 비아파트 수요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공급 확대를 이끌만큼의 수요가 유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다주택자가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공급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발표됐던 1·10 대책에 담긴 내용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주택 면적도 전용 60㎡ 이하 소형에 한정했는데 이보다는 풀어주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비아파트 전세나 매매 수요가 없다 보니 전셋값과 매매가가 하락하고 공급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비아파트 관련 세제 완화나 일정 가격 이하의 빌라를 소유할 경우에는 청약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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