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커졌다. 과거 집권 시절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다.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미중 무역전쟁 확전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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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무역흑자 최대… 트럼프 타깃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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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은 오는 11월5일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특히 지난 7월1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발생한 피격 사건 이후 당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이번 피격 사건은 1981년 강성 보수주의자인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저격 테러 직후 동정여론에 힘입어 지지율이 70%까지 급등, 1984년 압도적 재선 승리로 귀결됐던 과거 학습효과를 환기시키는 단초로 작용했다”며 “레이건처럼 신의 가호가 함께하는 강력한 보수 지도자라는 후광이 올해 트럼프 대선가도에 가세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 경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보호부역주의에 따른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장벽을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국의 무역 적자를 경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평균 3%에서 10%로 올리는 ‘보편 관세’를 공약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60%까지 부과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수지는 현재 역대급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 교역에서 사상 최대인 약 444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는 514억달러 적자였다. 한국에게 미국은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인 반면 미국에게 한국은 10대 무역 적자국 중 8위 국가다. 올 들어 1~5월 기준으로는 7위(-285억달러)까지 높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한국과의 무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고 요구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당선 직후 한국에 FTA 개정협상을 압박해 미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2041년까지 유예하는 결과물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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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갈등 심화도 문제… 한국 ‘새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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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241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심화되는 것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과 자국 기술보호를 명목으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을 거치며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쥐기 위한 대결로 번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공약대로 대중국 관세를 60%로 확대할 경우 중국 역시 보복 관세부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 모두가 한국에게 자국의 편을 들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며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무역의존도 1~2위 국가다. 경제성장을 무역에 기대는 한국의 경제 구조상 누구의 편을 들든 타격이 불가피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국가에 중국산 원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품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중국과 연관이 있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중국산 원료나 부품 사용 비중이 높아 미국의 대중 압박수위 강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교수는 “중국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여 미국 시장을 공략해 온 반도체, IT, 자동차 부문의 한국 주요 기업들에게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는 사전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국 견제 정책이 큰 틀에서 유사성을 띤다고 할 때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관련 전략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면밀히 비교 분석해야 한다”며 “향후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배를 전망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동시에 한중 협력 관계의 지속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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