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포기 중견·중소기업 6배 급증, 장철민 “R&D예산 삭감 폐해”

[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R&D 사업을 포기한 중소’중견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가 R&D 사업을 포기한 중소’중견 기업 수가 2023년 29개에서 2024년 175개로 6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국가 R&D 사업을 포기한 중소’중견 기업 수도 105곳으로 전년(84곳) 대비 23.5% 늘어났다.

국가 R&D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38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삭감으로 기업들이 R&D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기업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자부 R&D 사업을 포기한 105개 기업들은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를 들었다.

장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이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저해시켜 국가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막무가내로 삭감하더니 중소’중견기업들이 삭감분을 대출로 돌려막고 있다”며 “대출받을 여력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R&D사업 포기로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까지 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막무가내 R&D 삭감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30일 열리는 국회 산자위 업무보고에서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출로 국가R&D를 이어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예산 우선 복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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