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장 연임 후 첫 전체회의 개최
“위원 위촉 지연으로 민원 적체 심각”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나머지 여섯 명의 위원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7차 전체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류 위원장 연임 후 첫 전체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과 새로 위촉된 강경필·김정수 위원, 다음 달 5일 임기가 끝나는 김우석·허연회 위원 등 5인이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심위 사명을 네 분의 위원들과 함께 일주일 만에 공백 없이 재개하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직전 두 번의 위원회 출범 당시 위원 위촉 지연으로 각각 7개월, 6개월씩 무려 13개월 이상 장기 업무 공백이 이어졌다”며 “당시 각각 10만여 건, 12만5000여 건씩 무려 22만 건 이상의 민원이 적체됐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악몽 같은 심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주일 전 법과 규정에 따라 위원장 호선을 마쳤다”면서도 “국회의장 및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는 위원 6명에 대해선 국회 차원의 가시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에 평균 5000건씩, 월 2만여 건의 민원이 물밀 듯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섯 명 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은 속히 이뤄져야 할 절실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10월 16일 시행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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