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악성’ 신탁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확인 의무 부여한다

머니s 조회수  

신탁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에 신탁원부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악성 신탁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은 ‘신탁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 신탁원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탁전세사기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탁 전세사기는 전세사기범이 사업 주체인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기 유형이다. 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유형 중 가장 악성이라고 알려졌다.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신탁 표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임차인은 복잡한 신탁계약의 내용과 특약사항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 계약을 맺는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하려면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피해 대책이 일정 부분 반영돼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대상에 신탁사기 주택 포함 등의 구제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부동산담보신탁이 일반적인 계약 방식으로 사기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신탁사기 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 중 가장 고통이 크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번 기회에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러니 현대차 안팔리지” 2천만원대 BYD 야심작 또 나온다!
  • “방심하면 그대로 저승행” 올 겨울 정말 심한 빙판길 운전 주의보
  • “상사와의 어려운 술자리로 집유” 음주 뺑소니한 경찰관 논란
  • “20년 만에 돌아온 무쏘” 2천만원대 포터 가격에 살 수 있을까?
  •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 “제네시스는 따라올 수 없는 품위” 렉서스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SUV 출시임박!
  • “중국에 바짝 엎드린 일본!” 뭉쳐도 이기기 힘든데, 흩어질 위기 처한 상황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백서후, ‘낮밤녀’ 순정남→’스터디그룹’ 빌런 마민환 변신

    연예 

  • 2
    ‘나솔사계’ 10기 영자·미스터 황→16기 영자·미스터 배, 현커 러브스토리 공개

    연예 

  • 3
    ‘꼬꼬무’ 임춘앵 “여성국극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

    연예 

  • 4
    “아반떼보다 싸다” .. 26km/l 연비, 가성비 끝판왕 신차 등장에 ‘관심 폭주’

    차·테크 

  • 5
    Z세대 86% ‘조직문화’ 중시…최악의 문화 1위는?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손태규의 직설] 대학 동아리 출신 여자 마라토너의 국제대회 1위에 일본이 ‘열광’한 이유→“고정관념 무너뜨렸다”

    스포츠 

  • 2
    “김하성 단기적으로 완벽, 어깨수술 최악의 시기에 했어” FA 1300만달러 재수계약 좋은데…이것은 걱정

    스포츠 

  • 3
    '17년 만의 우승 도전' 토트넘, 리버풀에 0-4 참패…카라바오컵 결승 진출 실패

    스포츠 

  • 4
    1억 깎아 줘도 “안 산다”.. 눈물의 가격 인하에도 ‘찬바람’ 쌩쌩부는 ‘이 도시’

    뉴스 

  • 5
    [심층분석]“부정선거 제대로 밝혀라”...‘尹부정선거 감정신청’불허에 난리난 헌재홈페이지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러니 현대차 안팔리지” 2천만원대 BYD 야심작 또 나온다!
  • “방심하면 그대로 저승행” 올 겨울 정말 심한 빙판길 운전 주의보
  • “상사와의 어려운 술자리로 집유” 음주 뺑소니한 경찰관 논란
  • “20년 만에 돌아온 무쏘” 2천만원대 포터 가격에 살 수 있을까?
  • “120만 원으로 누리는 개방감” 액티언, 상품성 논란 이겨낼 초강수 옵션 도입
  • “신차 살 돈 없는 아빠들” 끝없이 비싸지는 신차 가격에 중고차로 눈돌려
  • “제네시스는 따라올 수 없는 품위” 렉서스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SUV 출시임박!
  • “중국에 바짝 엎드린 일본!” 뭉쳐도 이기기 힘든데, 흩어질 위기 처한 상황

추천 뉴스

  • 1
    백서후, ‘낮밤녀’ 순정남→’스터디그룹’ 빌런 마민환 변신

    연예 

  • 2
    ‘나솔사계’ 10기 영자·미스터 황→16기 영자·미스터 배, 현커 러브스토리 공개

    연예 

  • 3
    ‘꼬꼬무’ 임춘앵 “여성국극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

    연예 

  • 4
    “아반떼보다 싸다” .. 26km/l 연비, 가성비 끝판왕 신차 등장에 ‘관심 폭주’

    차·테크 

  • 5
    Z세대 86% ‘조직문화’ 중시…최악의 문화 1위는?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손태규의 직설] 대학 동아리 출신 여자 마라토너의 국제대회 1위에 일본이 ‘열광’한 이유→“고정관념 무너뜨렸다”

    스포츠 

  • 2
    “김하성 단기적으로 완벽, 어깨수술 최악의 시기에 했어” FA 1300만달러 재수계약 좋은데…이것은 걱정

    스포츠 

  • 3
    '17년 만의 우승 도전' 토트넘, 리버풀에 0-4 참패…카라바오컵 결승 진출 실패

    스포츠 

  • 4
    1억 깎아 줘도 “안 산다”.. 눈물의 가격 인하에도 ‘찬바람’ 쌩쌩부는 ‘이 도시’

    뉴스 

  • 5
    [심층분석]“부정선거 제대로 밝혀라”...‘尹부정선거 감정신청’불허에 난리난 헌재홈페이지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