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금감원, 티메프 미정산 위험 사전에 알았다… 작년 말 보호조치 마련 지시

조선비즈 조회수  

지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지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티몬·위메프에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해 보호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대금 등에 대한 티몬·위메프의 미상환·미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금감원이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금감원과의 경영개선협약에도 티몬·위메프는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까지 신청하게 됐다. 금감원은 협약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미리 티몬·위메프의 미상환·미정산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30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개선협약서’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12월 29일 티몬·위메프와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을 맺었다. 2022년 6월 17일 체결한 1차 경영개선협약에 따른 계획이 종료되자 2차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금감원은 2차 협약에서 티몬·위메프에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해 신탁,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업자의 노력의무를 추가했다. 첫 번째 협약 체결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금감원과 1차 경영개선협약을 맺을 때 위메프는 KB국민은행과 33억원 규모의 예금을 판매자 선정산를 위한 지급보증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조치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미상환·미정산 금액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제하지 못했다. 경영개선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추가 유입자금에 대해 별도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분기별로 티몬·위메프의 경영개선협약 이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이 회사들의 경영 상황의 악화를 파악했는데도 미상환·미정산 금액에 대한 보호조치를 유도하지 못했고,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가 판매자·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티몬·위메프에서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해 그 피해는 오롯이 판매자에게 돌아갔다. 손실을 본 판매자가 상품·서비스 제공을 멈추며 소비자들까지 손실이 전이됐다.

이 원장은 “경영개선협약의 이행이 안 됐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는 의원들의 비판에 “송구스럽다”라고 답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굴 맛집 BEST5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2%] ‘위키드’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완성도
  • ‘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 전지현·현빈·김수현·박은빈·도경수까지, 디즈니+ 빛낼 새 얼굴은?
  • [데일리 핫이슈] 로제·브루노 마스 ‘아파트’ 첫 라이브, 고현정 ‘유퀴즈’ 출격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 2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 3
    대표팀에서도 사고친 벤탄쿠르, A매치 출전 금지 징계는 끝…'우아한 축구' 우루과이 자찬

    스포츠 

  • 4
    ‘눈치 좀 그만봐’… 한국 축구 사령탑 홍명보, 이천수 주장에 단호히 반박했다

    스포츠 

  • 5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4부, 반둥 편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대한항공, 한국전력 완파…선두 현대캐피탈과 승점 격차 해소

    스포츠 

  • 2
    "저만 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선발 복귀하고 3연승, 그럼에도 한선수는 자책했다 왜 [MD인천]

    스포츠 

  • 3
    'KKKKKKKK' 타카하시 158km 괴력투+코조노 2홈런 7타점…'우승 후보' 日, 미국 9-1 완파 [프리미어12]

    스포츠 

  • 4
    EV9 사려다 “마음 바꿨다”… 무려 532km 주행 가능한 대형 전기 SUV

    차·테크 

  • 5
    ‘공학전환’ 논의 잠정 중단한 동덕여대: 본관 점거는 계속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굴 맛집 BEST5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2%] ‘위키드’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완성도
  • ‘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 전지현·현빈·김수현·박은빈·도경수까지, 디즈니+ 빛낼 새 얼굴은?
  • [데일리 핫이슈] 로제·브루노 마스 ‘아파트’ 첫 라이브, 고현정 ‘유퀴즈’ 출격

추천 뉴스

  • 1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 2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 3
    대표팀에서도 사고친 벤탄쿠르, A매치 출전 금지 징계는 끝…'우아한 축구' 우루과이 자찬

    스포츠 

  • 4
    ‘눈치 좀 그만봐’… 한국 축구 사령탑 홍명보, 이천수 주장에 단호히 반박했다

    스포츠 

  • 5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4부, 반둥 편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대한항공, 한국전력 완파…선두 현대캐피탈과 승점 격차 해소

    스포츠 

  • 2
    "저만 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선발 복귀하고 3연승, 그럼에도 한선수는 자책했다 왜 [MD인천]

    스포츠 

  • 3
    'KKKKKKKK' 타카하시 158km 괴력투+코조노 2홈런 7타점…'우승 후보' 日, 미국 9-1 완파 [프리미어12]

    스포츠 

  • 4
    EV9 사려다 “마음 바꿨다”… 무려 532km 주행 가능한 대형 전기 SUV

    차·테크 

  • 5
    ‘공학전환’ 논의 잠정 중단한 동덕여대: 본관 점거는 계속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