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비가 20%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LH 공공주택의 제로에너지 5등급 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추정분은 3.3㎡당 5만4000원(59㎡ 기준 약 97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공사비 증가분(3.3㎡당 177만원)의 약 3.05% 정도다.
국토부는 “보도된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시 3.3㎡당 공사비 1000만원 돌파와 공사비 20% 상승은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다양한 상승 요소를 모두 반영한 수치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 6월부터는 민간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분양가 폭등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민간 공동주택은 공공주택보다 완화된 설계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현행 설계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가구당 약 130만원이 추가(3.3㎡당 5만1000원 적용·25층·개별 난방·84㎡ 기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절감되는 에너지 사용량 감안 시 5년 7개월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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