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추진

지역이 특색있는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예산지원과 규제 완화 등으로 뒷받침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곳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지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구는 기초지자체 단위 1유형, 광역지자체 단위 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인 3유형으로 구분돼 지정됐다.

1유형에는 경기 파주, 강원 강릉, 충북 보은, 충남 공주, 전남 순천, 경북 김천, 경남 남해 등이 이름을 올렸다. 2유형에는 세종이, 3유형에는 경남 의령, 전북 전주, 전남 여수 등 총 25건이 지정됐다.(표 참조)

특구로 선정된 지역들은 ‘다문화 특화 늘봄거점센터’, ‘아이 돌봄 시설 확충’, ‘AI 기초학력 보장시스템 구축’, ‘지역 대학 연계 특화프로그램 강화’ 등 저마다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포천은 포천형 유보 이음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즉 유·보·초의 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공공건물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공간도 마련해 인성 및 아의 특화 프로그램도 전면 시행한다.

강릉은 가톨릭관동대 등 지역대학과 연계해 교육적 늘봄을 운영해 지역 인프라를 활용, 늘봄시설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화 계약학과를 신설, 운영해 첨단 반도체 인재양성 캠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는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해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를 운여하는 등 공주형 늘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전면 도입돼 대학 재정을 광역시도에서 집행하게 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연계한 로컬 헤리티지 인재 등을 양성해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인재 취·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지역들은 앞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특구가 요청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단위로에는 약 30억원이 지원된다”면서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특구마다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협력 거버넌스 체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역이 스스로 마련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게 골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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