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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신중하길…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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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 거부권 행사에 신중함을 요청했다. 사진은 우 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가결 선언을 한 뒤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랜 토론으로 이뤄진 중요 결정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신중히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전 “윤 대통령께 말씀드린다”며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며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한 중요 결정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권한이 큰 쪽은 여지를 안 두면 대화 타협의 여지가 닫힌다”며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EBS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끝났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방송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방송 4법이 지난 6월26일 본회의에 부의되고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4주 숙려기간을 가졌다”며 “여당은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의장은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고 국민 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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