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축물 사용 승인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규모에 따라 ‘현장 확인 업무 대행 건축사'(이하 업무대행자)를 다수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사 현장 확인 업무 대행은 원활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건축물의 시공 상태 등 현장 조사·검사와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제도다.
대행 건축사는 준공 시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올바르게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일을 맡는다.
그동안 대규모 건축물 준공검사의 경우 현장 확인·검사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 인허가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파주시는 지금까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1명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왔으나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연면적 규모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다수로 지정하기로 했다.
업무대행자 다수 지정은 1만㎡를 기준으로 1만㎡ 미만 건축물은 기존과 같이 적용하며 1만㎡ 이상의 건축물은 준공 사용검사 시 업무대행자 2명을 지정한다.
시는 3개월 운영 후 운영 기간 중 세부 사항을 조정해 ‘다중 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조사 업무 대행의 대상, 지정 기준, 수행 절차와 업무원칙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배포했으며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업무대행자 다수 지정 계획을 통해 준공검사 시 건축물의 안정성과 품질 보증을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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