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의 주식시장 밸류업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5개의 목표를 두고 추진되는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한다. 진 의장은 “현재 법원은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면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전횡이 반복되지 않게 이사가 일반 주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하겠다. 이를 위해 상법이나 회사 특례법 개정을 열어놓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인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겸직기준과 재직기간 등 결격사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상장회사인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행 상법에는 집중 투표제가 규정돼 있지만, 기업의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와 함께 주주제안권 강화를 위해 상법인 정한 주주총회 결의 외 사안도 권고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추진 배경은 윤 정부의 ‘밸류업’(가치제고) 정책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진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특히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사례를 언급하며 “지배구조 개선 없이 특혜를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 당내에서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관련해선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큰 틀에서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러저러한 국민적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