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 정부 프로그램 비용 과다
예산국, 2034년 부채 56조 달러 전망
해리스, 트럼프 중 누구도 언급 안 해
미국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5조 달러(약 4경8468조 원)를 넘어서면서 재정적자 우려가 커졌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일일 보고를 통해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정확히는 35조12억7818만 달러다.
이와 함께 4~6월 2340억 달러를 차입했고 7~9월에도 7400억 달러를 차입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부채 부담은 적절한 수준이며, 차입 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몇 년간 진행한 연방정부 프로그램 비용이 초기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정부 적자는 많은 경제학자의 예측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여기에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제공된 세액 공제의 수요가 애초 예상보다 많아졌고, 적자 가속을 부추겼다.
일련의 이유로 지출과 이자 비용이 세수를 앞지르자 지난달 의회 예산국은 “현재 국가 부채가 2034년까지 56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간 이자 비용도 8920억 달러에서 1조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누구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유력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마저 선거 유세 기간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명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적자 해결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주 조 바이든 행정부는 10년간 3조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계획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제러미 에드워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공화당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삭감해 근면한 가정에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치르게 해 적자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기반에 둔 공화당은 이 계획을 반대했다. 이들은 오히려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대외 관세 부과를 통한 지원을 내걸었다. 하원 재정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인 조디 애링턴 의원은 이날 “내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만이 더 늦기 전에 재정적 책임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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