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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의 양은 연간 2억5000만톤”이라며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공급해 극한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기후 위기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 직면한 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천변저류지 조성, 하수 재이용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필요한 댐을 적기에 건설하지 못한 결과 경북 포항은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따라 냉천이 범람했고, 포스코 공장이 침수돼 공장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가동을 멈췄다”며 “피해 직후, 항사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항사댐을 미리 건설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한강수계 용수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그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예측하지 못한 극한가뭄이 오면 남아있는 용량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렵다”며 “최근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한신규 물 수요는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강 권역에서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을 지정했다. 영산강·섬진강권역은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을 지정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의 강우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방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난해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댐 하류에 위치한 시가지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에 친화적인 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댐 주변지역 지원예산을 대폭 상향해 댐 건설 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나 수변공원, 캠핑장, 관광시설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도 발굴하겠다”며 “최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기존 댐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주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합천댐의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을 통한 발전수익 주민 공유와 김천 부항댐처럼 수변공간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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