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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경제에 온기를 더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상속세의 세율·면제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50%)을 40%까지 낮추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지표 개선은 반도체, 자동차 성장에 힘 입은 바가 크다며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고, 일부에서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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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이 선정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팀 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 여러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 산업을 확실히 재도약시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 제3~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령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안건(전략사령부안)이 상정됐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 부대다. 윤 대통령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전략사령부령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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