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자진사퇴한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후임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법조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건희권익위원회’도 모자라 ‘방송장악위원회’를 만들 셈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돌려쓰더니 김태규 부위원장도 똑같이 방송장악에 동원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심산이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은 판사 재임 시절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비판한 극우 인사”라며 “이진숙 후보자의 극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것으로 모자라 방통위를 극우 전사들로 채울 셈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 종결 처리를 보고 대통령 부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나”라며 “권익위를 ‘건희권익위원회’로 만들었듯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위원회’로 만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통위는 극우 인사들의 방송장악 놀이터가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윤 대통령이 막무가내 인사로 방송장악에 열을 올린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방통위는 ‘0인 체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이상인 전 직무대행 후임을 임명해 ‘2인 체제’를 복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 등의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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