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전에 구조개혁안을 제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지가 있나. 지금까지 보인 태도로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개혁을 늦추고 방해하려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연금개혁 논의를 진척시켰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숱한 비난을 감수하고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고, 정부·여당과 함께 연금개혁의 짐을 나눠지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렇게 18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윤 대통령이 걷어차버렸다. 모수개혁 합의에 가까스로 다다랐는데,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개혁을 멈춰 세우고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복지위원장이 된 후 수차례 정부의 구조개혁안 제출을 요청했고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구조개혁안 제출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 정도면 임시휴업이 아니라 폐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하루에 856억, 연간 30조 원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것은 윤 정부 보건복지부의 계산 결과”라며 “다시 시작하려면 정부안을 가져오는 게 당연한 순서이다. 정부가 안을 제출해야만 그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든, 상임위원회 내 연금개혁소위원회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든 상관없으니 정부가 먼저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9월 정기국회 전에 개혁안이 제시돼야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와 소위, 특위의 차이를 묻자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권이 없지만 실무자와 정책적인 논의를 할 수 있고, 소위나 특위는 입법권이 있다. 소위의 경우 개혁안을 상임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논의 형태가 아니라 개혁안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복지위 소속 의원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협의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정부의 개혁안 없이 먼저 논의 형태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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