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닭장’ 공공임대주택 논란 없앤다…세대원 수 따른 면적 제한 폐지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포토]주영환 부위원장
주영환 저출생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을 출산가구로 변경하고 1명 전용면적 35㎡형 이하 거주 등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거 부문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 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뽑았다.

아울러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1명 전용 35㎡ 이하 △2명 전용 25㎡ 초과~44㎡ 이하 △3명 전용 35㎡ 초과~50㎡ 이하 △4명 전용 44㎡ 초과 등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주 수요층이 사회초년생인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규정 면적이 너무 좁게 책정됐다는 비판에 지속 부딪혀 왔다.

지난 4월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며 한달 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세입자가 원하는 평형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신혼 및 출산가구의 쾌적한 주거권을 확보해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여파로 빌생한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 등 비(悲)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10만 가구 중 4만가구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개선해 신혼부부의 장기전세주택 접근성을 높였다고 부연했다.

월소득은 기존 100~120%에서 120~150%(맞벌이 180~200%)로, 자산은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에서 총 자산 6억55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100년 전통 토요타, 현대 정의선 회장에게 건넨 메시지
  • 이대호가 음료를 보고 놀란 이유
  • 포켓몬스터 레전드 대결
  • 제작진 실수가 아니라 고증인 것들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현대 N 이끈 티에리 누빌, 개인 통산 첫 FIA WRC 시즌 챔피언 등극!

    차·테크 

  • 2
    굳이 외제차 살 필요 있나…가격 착한 '국산 준대형 세단'의 정체

    뉴스 

  • 3
    43살 패리스 힐튼 “내 얼굴은 자연산, 보톡스·필러 한적 없어…햇빛 피하는게 피부관리”[해외이슈]

    연예 

  • 4
    '입단 후 2군 단 9G' LG가 日 캠프까지 보낸 이유가 있다, 194km 꽃미남 '투수 만들기' 성공적

    스포츠 

  • 5
    외국인들이 독일서 만든 K뷰티 브랜드… 예쁘다 대표 “글로벌 뷰티 브랜드 꿈꾼다”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소송 대신 국제 중재 택하는 기업 급증… “영업 비밀 지키면서 중립적 판단 받아”

    뉴스&nbsp

  • 2
    이재명, 2차 고비 '위증교사' 1심 오늘 선고…대권가도 암운 민주당 촉각 [정국 기상대]

    뉴스&nbsp

  • 3
    [인터뷰] ‘중식여신’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한식’...”중식 더한 새로운 한식 만들고파”

    뉴스&nbsp

  • 4
    환율 따라 웃고 우는 게임업계… ‘킹달러’에 4분기 환차익 기대

    차·테크&nbsp

  • 5
    '손흥민, 리버풀 합류했다면 세상을 지배했을 것'…리버풀도 아쉽다

    스포츠&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100년 전통 토요타, 현대 정의선 회장에게 건넨 메시지
  • 이대호가 음료를 보고 놀란 이유
  • 포켓몬스터 레전드 대결
  • 제작진 실수가 아니라 고증인 것들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현대 N 이끈 티에리 누빌, 개인 통산 첫 FIA WRC 시즌 챔피언 등극!

    차·테크 

  • 2
    굳이 외제차 살 필요 있나…가격 착한 '국산 준대형 세단'의 정체

    뉴스 

  • 3
    43살 패리스 힐튼 “내 얼굴은 자연산, 보톡스·필러 한적 없어…햇빛 피하는게 피부관리”[해외이슈]

    연예 

  • 4
    '입단 후 2군 단 9G' LG가 日 캠프까지 보낸 이유가 있다, 194km 꽃미남 '투수 만들기' 성공적

    스포츠 

  • 5
    외국인들이 독일서 만든 K뷰티 브랜드… 예쁘다 대표 “글로벌 뷰티 브랜드 꿈꾼다”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소송 대신 국제 중재 택하는 기업 급증… “영업 비밀 지키면서 중립적 판단 받아”

    뉴스 

  • 2
    이재명, 2차 고비 '위증교사' 1심 오늘 선고…대권가도 암운 민주당 촉각 [정국 기상대]

    뉴스 

  • 3
    [인터뷰] ‘중식여신’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한식’...”중식 더한 새로운 한식 만들고파”

    뉴스 

  • 4
    환율 따라 웃고 우는 게임업계… ‘킹달러’에 4분기 환차익 기대

    차·테크 

  • 5
    '손흥민, 리버풀 합류했다면 세상을 지배했을 것'…리버풀도 아쉽다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