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한국노총을 찾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혁신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힘을 모으는 데 한국노총 지도부 여러분과 힘을 모으고 싶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노총회관을 찾아 이같이 제안했다. 현직 국회의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이번이 최초다.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간담회에서도 국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들을 통한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그 기조와 내용이 변화하기 때문에 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노동 사안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노사 모두에게 이롭다”며 “노사·노사정·노정 대화 등 다자간 대화뿐만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상임위가 참여해 논의한다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가 이뤄진다면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재편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경제정책 기조와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복합위기와 미래대응 전략을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 의장의 제안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도화되고 다양한 한국의 현실에서 법과 제도에 기반한 문제 해결만을 고집할 경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낸다”며 “따라서 제도 밖에서 다양한 대화의 장이 만들어져야 하고, 작은 합의부터 대타협까지 다양한 수준의 합의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고도화되고 다양화된 한국 현실에 적응해 사회적 대화의 내용과 형식 또한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고 시도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노총 측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국노총 임원단과 산별대표자 및 상임집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박홍배 의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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