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前 인사비서관)을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이상식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핵심 증인 이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이 비서관이 오후 2시가 돼도 나오지 않으면 국회법 등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을 보니 안타깝다”며 “아니면 말고 식 오염만 남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 비서관을 비롯해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등 5명이 증인으로,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 등 2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 중 이 비서관과 김 전 처장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제출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 제출이 거부된 관례가 없다. 관례 없는 일을 관례로 만들려는 이 청문회가 이대로 진행돼도 되는지 의구심을 갖는다”며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자녀 자산, 부동산 거래 내역, 주식거래 및 가상화폐 보유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를 넘어서 배우자와 자녀 간 송금 내역, 자녀의 통장내역을 요구하는 건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벗어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라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도 직계비속의 동의가 없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바 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에도 자녀 동의를 얻지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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