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의평원 ‘의대 증원’ 평가인증 시작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예정자 10명 중 9명이 국시 응시원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추가 국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국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마감한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접수자는 364명에 불과했다.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과, 지난해 시험 불합격자 등 대상자 3200여명 가운데 11.4%가 지원한 것이다. 올해 국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9일 동안 치러진다.
의대 졸업자는 국시에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1학기 내내 수업을 거부했는데 국시마저 응시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측은 “복지부에 국시 추가 검토를 요청했고 계속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의대 학사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의 경우 각 대학에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수충원에 관한 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라고 해 각 대학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부서에서도 의평원과 협의 중”이라며 “대학의 이의제기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평원은 오는 30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요 변화 평가에 나선다. 의평원은 각 의대로부터 주요 변화 평가 신청서와 주요 변화 계획서 등 서류를 받고,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요 변화 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하면 해당 의대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의대 2000명 증원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 의교협)가 24일 올린 청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5만5461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에 5만명이 동의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의과대학 학사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대생이 1학기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점을 고려,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미루거나 3개 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9월 발표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에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지 등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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