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여당과 만나 경제계 의견 전달
“노동조합법 국회 통과하지 않게 저지해 달라”
‘경제 6단체’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 6단체로 불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추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며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 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 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불법 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 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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