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판매분 미정산금 2000억 추정…직원 메모 1조 원 가능성
추가 확대 가능성 예의주시
“범금융권 TF로 사태 조기 해결에 최선…피해 최소화”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해결을 위해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민관 금융기관까지 함께 참여하는 실무TF를 통해 속도감 있게 티메프 사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은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이 함께하는 실무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실무TF는 30일 오전 첫 회의를 갖고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미정산금 파악과 관련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정산금 파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장 미정산금 규모가 파악이 돼야 큐텐그룹이 조달할 자금 규모 확정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밝힌 5월 판매분의 미정산금은 2000억 원 가량이다. 하지만 정산주기가 길고 거래구조가 복잡해 현재까지도 정확한 피해가 파악되지 않아 추가 확대 가능성이 크다. 내부 직원의 메모를 통해 공개된 미정산금 규모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도 미정산대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정산대금 지급규모가 파악이 가장 우선돼야 할 조치”라며 “얼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한 고위관계자는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문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인 상황”이라며 “이후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 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무TF 가동에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이에 금융권은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을 통한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소 3000억 원 규모의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내에서 3.4% 또는 3.51%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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