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선다.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사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존의 고가 매입 방지 대책을 보완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SH공사는 그간 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호당 매입가격 상한가 적용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한 매입가격의 적정성 검토 △매입 심의 시 외부 전문가 사업성 검토 등 매입 절차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고가 매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제도를 심층 연구해 더 나은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공공에서 신축 빌라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감정평가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보완하지 않으면 고가 매입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사는 고가 매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제도를 심층 연구해 더 나은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종료를 목표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특히 감정평가 기반의 매입가격 책정 방식을 심도 있게 분석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전세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 도입이나 매입 물량 대폭 확대 등이 매입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공사는 올해 반지하주택,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더해 구축 소형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약 4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매입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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