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원료 인증제도 등 산업계 지원
환경부 30일부터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기 관점에서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원단 운영은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핵심 광물·소재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료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하다. 또한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등 사용 후 배터리 관련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과 산업육성을 위한 법, 제도,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이번 지원단을 신설했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 기구로 운영한다. 지난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 시설 구축방안’ 후속 조처를 담당한다.
지원단은 재생 원료 인증제도 마련, 리튬인산철 배터리(LFP) 재활용 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폐 전기·전자제품, 태양광 폐패널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미래 폐자원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겸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장은 “전 세계가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함에 따라 이차전지 원료로써 천연광물보다 재생 원료가 대접을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기본 바탕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적극 지원해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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