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를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차등 인상 등 금리 조정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소비자를 4개 층으로 구분해 금리를 차등 지원한다. 최상위 구간에 부과되는 금리는 연 최대 3.55%(30년 만기 기준)로 최하위 구간과 0.85%포인트 차이가 난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버팀목대출 규모는 올 상반기 18조1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증가한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26조1500억원)의 69.2%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가 정책자금 위주로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세를 줄이고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의 연 합산 소득이 상위 구간에 속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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