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해 추가 성과도 도출하겠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 등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이 모두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추가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태양광 보급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안 장관은 “국내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 완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전력망특별법’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속적인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산업부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 등 성장 생태계 조성과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으로 150조원 민간투자 달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안 장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 심화에 대비해 국회와 함께 ‘AI산업활용촉진법’도 마련하겠다”며 “도전적·혁신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검단산업 석·박사 전문인력, 현장인력 양성과 함께 글로벌 우수인재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고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신규 체결·고도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활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안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현지 전시회 마케팅 강화, 상호인정 협약 품목 확대 등 인증 취득 지원으로 수출 3대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 보호 조치에는 다층적 채널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로 공급망,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확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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