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허가 중심의 주택 공급 실적 관리 기준 보완해야”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현재 정부가 인허가 중심으로 진행하는 주택 공급 실적 관리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인허가 중심으로 관리할 경우 실적이 과다 집계돼 국민이 실제 느끼는 공급 상황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000가구였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대비 70.1%만 공급된 것이다.

이 가운데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집계한 공적주택 공급 실적에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물량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공공분양 1만6100가구·공공임대 2700가구 등이 공급 실적에 중복돼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취소 후 재승인된 물량은 작년 신규 공급 물량이 아니라는 점과 최초 사업 승인을 받은 시점에서도 공급 실적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실적 중복으로 정확한 공급 실적 파악이 어렵다”며 “이에 국토부는 사업 취소 물량을 제외한 순공급실적을 별도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승인 물량을 제외한 지난해 공적주택 공급 실적은 10만9400가구 수준으로, 이는 공급 목표치 대비 59.8% 달성률에 그친다.

여기에 예산정책처는 공적주택 공급 기준으로 사업 승인(인허가)·착공·준공을 모두 활용·공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전 정부는 공적주택 공급계획 기준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착공, 공공임대는 준공·입주를 활용해왔지만 현 정부 들어 사업 승인 실적인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의견이다.

앞서 현 정부는 공급 물량을 세는 기준을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사업 승인으로 변경한 바 있다. 사업 승인 물량 자체를 늘리고 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정부의 기준 변경이 오히려 정부가 발표하는 공적주택 공급 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 간에 괴리를 생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지 않아도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근 5년 기준으로 평균 4.3년 수준이었다. 공공분양은 6.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했더라도 국민이 ‘주택이 공급됐다’고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에나 진행된다는 의미다.

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사업 지연이 빈번히 일어나기도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은 4만4777가구였다. 이 중 사업승인일 이후 3년이 지난 장기 미착공 물량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주택 공급 실적을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하면 취소 물량까지 과다 계상되는 문제도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8∼2023년 LH가 공급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사업 승인 이후 취소 물량은 8만8585가구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승인을 공급 기준으로 삼을 경우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노력 등 관리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는 행정 편의 주의적인 것이며 공급자 위주 시각에 기반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