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재초환 부담금 1호 반포 현대, 서초구 대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경제 조회수  

재초환 부담금 1호 반포 현대, 서초구 대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강남 재건축 부담금 1호 단지인 서초구 반포 현대의 재건축 이전 모습. 연합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1호 부과대상으로 꼽히는 반포 현대 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이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 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중 서초구를 상대로 법원에 재초환 부담금 부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서초구는 이달 16일 반포 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합은 재초환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문제가 있는 만큼 서초구의 부과 강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순복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장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단지의 정상주택가격 상승률이 23.4%인데 이는 KB지수는 물론 조합이 자체적으로 인근의 260여개 아파트의 상승률을 집계한 것과 완전히 다른 수치”라며 “특히 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이 발의된 데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도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서초구와 한 차례 면담도 진행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합에 보낸 것은 올 3월 말 개정 재초환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개정 재초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다음 달 말까지 준공이 끝난 재건축 단지에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들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한때 부과 절차가 중단됐지만,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담금 산정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기한을 넘길 경우 거부 기간에 따라 부담금 부과액의 일정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과거 조합이 제출했던 공사비 등 경비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한국 남자축구계에 만화 같은 선수가 등장했다… 오랜만에 들려온 기쁜 소식

    스포츠 

  • 2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뉴스 

  • 3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뉴스 

  • 4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연예 

  • 5
    최준희, -49kg 後 자신감 ↑…옷 안 입은 듯한 운동복 자태 '공개'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국내 겨울 축제 추천 BEST 3(간절곶 해맞이, 태백산 눈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여행맛집 

  • 2
    "기대했는데, 사녹이라니"…로제X브루노 마스 '2024 MAMA' 무대에 '원성 폭발' [MD이슈]

    연예 

  • 3
    이현이, 무리하다 '건강 적신호'→스케줄 취소 '울상'

    연예 

  • 4
    홍진경, 아찔한 방송 사고에 '당황'…"배려 부족" VS "재밌어" 네티즌 '갑론을박' [MD이슈]

    연예 

  • 5
    [캐나다 / 미국 / 중남미 여행 특가] 에어캐나다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 :: 벤쿠버 / 로스앤젤레스 / 산티아고 / 멕시코 시티 등 주요 도시

    여행맛집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한국 남자축구계에 만화 같은 선수가 등장했다… 오랜만에 들려온 기쁜 소식

    스포츠 

  • 2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뉴스 

  • 3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뉴스 

  • 4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연예 

  • 5
    최준희, -49kg 後 자신감 ↑…옷 안 입은 듯한 운동복 자태 '공개'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국내 겨울 축제 추천 BEST 3(간절곶 해맞이, 태백산 눈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여행맛집 

  • 2
    "기대했는데, 사녹이라니"…로제X브루노 마스 '2024 MAMA' 무대에 '원성 폭발' [MD이슈]

    연예 

  • 3
    이현이, 무리하다 '건강 적신호'→스케줄 취소 '울상'

    연예 

  • 4
    홍진경, 아찔한 방송 사고에 '당황'…"배려 부족" VS "재밌어" 네티즌 '갑론을박' [MD이슈]

    연예 

  • 5
    [캐나다 / 미국 / 중남미 여행 특가] 에어캐나다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 :: 벤쿠버 / 로스앤젤레스 / 산티아고 / 멕시코 시티 등 주요 도시

    여행맛집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