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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현실에 맞게 최근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끝은 아니다. 상대국에서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지원책이 나와서 우리가 하는 게 모자라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업계가 요구해온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보려는 상황이다. 세액 공제만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반도체 산업에 18조 1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본격 개시한다. 크게 산업은행의 17조 원 규모 저리 대출과 1조 1000억 원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나뉘는데 간접 지원 중심이라 미국·중국·일본·대만 등 경쟁국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체코의 2+2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모두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우선협상 대상자와 함께 (현지) 장기 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는데 계획상 기본적으로 4기의 원전이 필요하다 못 박아 놓았다”며 “이번에 2기를 잘 끌고 나가게 되면 나머지 2기도 우선협상권이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은 변수는 천문학적인 건설 자금과 체코의 빠듯한 곳간 사정이다. 안 장관은 “체코 입장에서는 이게 워낙 막대한 예산(사업)이니까 유럽연합(EU) 전체 차원에서 국가별 채무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면서 “나머지 원전 2기 (협상) 때는 자체 재정만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때는 파이낸싱에서 어떤 식의 논의가 될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체코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0%대로 EU 내에서는 낮은 축이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 대해서는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건 국내 원전 생태계를 키우고 살리는 것”이라며 “원전 산업은 글로벌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굉장히 전도유망한 분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간의 신뢰와 협력이라는 기초 공사 위에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잘돼 있다”면서 “계속해서 후속 사업에 트라이(도전)하겠다”고 했다. 소형모듈원전(SMR)과 관련해서는 “대형 원전과 달리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면서 “한수원·원자력연구원 등과 민관 합작법인 같은 걸 도입해보려 준비 중”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올라서는 등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게 된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에너지 정책”이라고 꼽았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때에 따라 이런 일이 재발할 수도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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