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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에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책자금 위주로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자금 공급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으로 부부 합산 기준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소비자를 4개 층으로 구분해 금리를 차등 지원한다. 최상위 구간에 부과되는 금리는 연 최대 3.55%(30년 만기 기준)로 최하위 구간과 0.85%포인트 차이가 난다. 정부는 소득 상위 계층 위주로 대출금리를 지금보다 높여 소득 구간 간 금리 차를 더 확대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민간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그간 지원 문턱이 줄곧 낮아지면서 지원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 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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