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송4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언론·방송은 법을 통해 장악할 수 없다고 28일 강조했다. 나아가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정권은 선거에서 지는 결과를 받아들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4법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18분 방송문화진흥회법 관련 필리버스터 네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이 2012년 본인이 정치를 시작한 즈음 시작됐다며 “방송장악은 한다고 하더라도 독이 든 사과고 복어와도 같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은 이 방송장악의 결말은 장악하려고 했던 쪽에서 오히려 기대하던 성과를 내기보다는 정권을 내주고 선거에 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결코 우리가 입법하는 법안 따위로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어떤 법을 입법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안에서 올바른 소리를 듣기 위해 각자의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 개혁신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결국 이 평행선의 줄다리기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사를 21명으로 늘려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은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그런 언론장악 기도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매번 또 다른 갈등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개혁신당이 창당하면서 먼저 얘기했던 바가 대통령과 여당의 사실상의 임명권을 인정해주되, 정말 방송사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인물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그것에 저항할 수 있도록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비론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언론장악, 방송정상화 그 어딘가의 중간쯤에 답이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 애초에 두 개 방향성이 둘 다 잘못됐다고 본다”라며 “이 상황 속에서 우원식 의장께서 얘기하셨던 중재안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고 싶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사회적 논의기구인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꾸린 뒤 여기에서 도출되는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논의 테이블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가 다투고 있는 (방송4법이라는) 이 제도에 대한 협의는 앞으로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제가 해야 할 정치활동의 예고편”이라며 “우 의장님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없애기 위해 개헌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 오셨다. 그런데 방송과 관련된 이 법 하나 조율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가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입에 담는다면 국민들께 너무나 생경한 목표로 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방송 관련 법안부터 타협의 길로 여야가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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