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체제가 들어선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불발됐다. 야당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국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 참여가 여의치 않게 된 탓이다.
28일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예상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어 당정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날도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4법을 두고 여당이 4차례에 걸친 연속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매주 일요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모여 정부 정책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정례 회의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인 지난달 30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23일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이날 한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협의가 전망됐으나,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여당이 발목 잡힌 것이다.
정책 협의를 위한 첫 상견례가 늦춰졌지만, 당정은 방송4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야(巨野)에 맞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에 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방송4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당정 모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 중”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태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전당대회 이후 처음 열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현안 질의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통령실, 정부와 같이 논의할 때는 대책을 마련해 이와 관련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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