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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올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도 경기를 살릴 정책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비와 투자 부진을 촉진할 통화정책이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얼어붙은 내수와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 당장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에 불붙은 ‘빚투’…불도 끄고 경제도 살려야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22, 10월 11일, 11월 28일 등 총 세 차례 남았다.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기준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바로 뒤따라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예상 밖의 경제지표와 맞물려 한은의 ’10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도 뒤틀리고 있다.
특히 시장에선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핵심 배경으로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계 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꼽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높은 가계부채를 우려 요인으로 꼽으며 건설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금융안정에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713조3072억원으로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시중 은행들이 금융당국 압박에 금리를 높이며 대출창구를 좁혀왔지만, 시장의 흐름을 가라앉히지 못한 결과다.
◇내수 살리려니 ‘곳간’ 텅텅…더 커진 ‘금리 딜레마’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115로, 2년 8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0% 올라 18주 연속 뛰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이에 ‘빚투(빚으로 투자)’가 다시 불이 붙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 지출은 이미 상반기에 예산을 절반 이상 당겨 쓰면서 경기를 살릴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561조 8000억원을 쓸 계획인데, 상반기에만 357조 5000억원(63.3%)의 재정을 집행했다. 결국 재정과 통화정책이라는 내수를 살릴 핵심 수단이 나란히 묶여 있는 형국이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확대될 것인데, 관건은 내수가 될 것”이라며 “내수는 물가, 금리, 심리, 소득 등 크게 4가지 요인이 중요한데 가계와 기업 소득 증가가 가세하면서 완만하지만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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