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생산요소별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 전망·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별 구조개혁과 재정혁신이 필요하다”며 “노동의 참여와 이동성을 높이고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주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했다.
재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여력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성장·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제조세 협력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더불어 세계연합(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과 관련한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는 지속가능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민간,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국제금융체제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체제의 강화를 위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 등을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총재와의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 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수소와 스마트팜, 인프라 등 양국의 관심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과의 환담에서는 취임 축하 서한을 직접 전달하고 양국의 투자·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 올해 12월 5~6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한국과 G7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리랜드 부총리 역시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과 G7 의장국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양국은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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