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인 국회 상황 관련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라고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여야 지도부에게 묻고 싶다. 우리 의회가 다 망가져도, 여야 관계가 파탄나도 지켜야할 기관이 방통위원회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탄핵을 조자룡 헌칼 쓰듯이 쓰고 있다. 법에 적혀 있는 권한이지만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극약 처방”이라며 “야당의 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해서 탄핵의 칼을 휘두른 정당이 우리 헌정사상 언제 어디에 있었나”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방송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라며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법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다며 우 의장에게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야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달라”라며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더 주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방송 4법 강행처리가 ‘민주당이 전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겸허히 돌아봐 달라. 방송 4법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과 직결된 현안인가”라며 “22대 국회가 이렇게 4년동안 파행으로 치달으면 힘겨운 민생은 언제 돌볼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본인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 중인 것 관련 “민주당이 190석의 의석을 앞세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마다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와 합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는 의회민주주의의 복원을 요청한 것이지 부의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라며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날 몇일 의장석을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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