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을 이끌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저출생 대응 수석비서관이 탄생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다. 25일 인선된 유 수석은 ‘워킹맘, 40대, 정책통’으로 대통령실이 내건 조건에도 부합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유 수석이 저출생뿐 아니라 부동산 등 거시경제와 관련한 연구를 해왔을 뿐 아니라 40대 워킹맘으로, 현실적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유 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뉴욕주립대 조교수, 인적자본센터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 통화정책, 부동산경제, 경제성장·발전, 노동시장 등이다. 남편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논문들을 공저하기도 했다.
특히 유 수석은 부동산과 거시경제 전문가이면서도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구성의 변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 육아시간 배분 연구 등 저출생에 대해서도 연구해왔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둔 워킹맘인 그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소득 이동성 제고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유 수석은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크다. 그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하나의 원인과 대책이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노동시간 유연화, 노령인구 경제활동 참여, 이민 등 다각적 시각으로 저출생을 풀어나갈 정책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다.
통합위 산하 포용금융 특위 위원장도…“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유 수석은 수석 인선 직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책 제안을 이끌기도 했다. 포용금융은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금융위원회도 3대 정책 목표 중 하나다. 고물가‧고금리,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화 등으로 포용금융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포용금융 특위 활동을 끝낸 직후 이투데이와 만난 유 수석은 우리나라 포용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 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정책자금이 늘고 부채 탕감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신용도나 삶의 질, 사업 성과가 개선되지 못하고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며 “일시적으로 급한 불만 끄는 정책 외에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고령층 등의 특성에 맞는 금융서비스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자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민간 금융기관이 포용금융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요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은행경영실태평가에서 사회적 기여 비중을 늘리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외에도 포용금융 성과지표를 만들어 이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낸 금융기관들을 선정하고 포상하고 홍보를 하면 우선적으로 유인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역사회재투자법과 유사하게 지역기업에 투자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재정을 보관하는 금고를 선정하게 된다면 지역기업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4 인터넷전문은행을 민간 역할 확대의 중요한 축으로 봤다. 점포 비용을 아낀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나서라는 것이다. 나아가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에 특화된 금융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신용평가 기법도 고도화할 수 있다는 게 유 수석의 생각이다. 그는 “포용금융의 가치와 잘 맞는 핀테크 기업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정책자금 부실률도 낮추고, 법 개정 지원도 동반돼야
유 수석은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와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점도 짚었다. 그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위원회에서 만든 안으로 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뤄졌지만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대리업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전국에 2500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 우체국 자체 금융서비스를 취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대안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의 포용금융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과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해외에서는 계좌 개설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약 90%가 계좌를 가지고 있다”며 “또 인구소멸지역, 노령층, 대면 금융서비스 감소, 자영업자 비중 등 우리나라만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만들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 사업체의 특성이 제각각인 만큼 “정형화된 툴로는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평가기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특위가 제안한 ‘이자 페이백’은 정책금융 부실률을 낮추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정책금융 자금을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줘 완납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위가 활동을 마친 18일 제안한 이자 페이백, 은행대리업 도입,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을 포함한 15가지 정책은 대통령 보고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특위 활동이 포용금융 정책 제안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특위 정책 제안을 계기로 더 많은 정책 제안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