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임윤지 기자 = ‘방송 4법’ 중 두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27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7시간 넘게(오전 11시 30분 기준) 진행 중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10시 31분쯤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약 1시간째 반대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15분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고 이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차례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이날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과 관련해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선전을 기원하며 현장에서 함께 응원하고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어 주지 못해 선배 국가대표로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진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알 권리가 더욱 침해받고 특정 진영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뉴스가 왜곡된다”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 하나로, 방통위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됐다. KBS 이사진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 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이어 “안 그래도 편향성 논란이 있는 작금의 공영방송을 야당은 방송3법의 일방적 통과를 통해 그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소속의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과 장악 시도는 전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면서 불법적이고 무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과 장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방송3법으로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설득했다. 전 의원은 24분간 찬성토론을 진행한 후 단상에서 내려왔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정연욱 의원은 3시간 33분간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신문은 이념적 색깔이 좀 강하지만 방송은 브로드캐스트란 특성 때문에 상당히 공정과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법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며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 3법 얼마든 통과시킬 수 있었듯,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전혀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민주당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이보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떼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는 KBS 이사진 수를 몇 명 더 늘리느냐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민주당은 오후 6시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후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밤 12시쯤 강제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지방 일정으로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본회의장에 집결하기로 했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이날 밤 12시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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