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동산에 120조 더 푼다…”금리인하에 유동성 폭탄 터진다”

[땅집고] 최근 수도권 집값이 역대급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더 확대돼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투자 및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둔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에는 약 120조원 넘는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가 2만 가구 규모 그린밸트를 풀어 공공택지로 조성하고 기존 3기 신도시 등에서 진행한 토지보상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수십조원 가량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확실시되어가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시중 유동성이 풀려 주택시장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만 정책 지원금 ‘120조 투입’

일단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하반기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지방에는 미분양 물량이 7만2129가구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공사비 회수를 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에 신규 주택 사업을 벌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부적으로 PF 보증에 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10조원, 준공 전 미분양 대출보증 5조원 등을 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공투자, 민자사업, 정책금융 부분에서 하반기에만 투자 금액을 연초보다 15조원 더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원 추가 확대한다. 도로·항만 등 신규 SOC 민간투자사업 및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에 5조원을 더 들여 총 20조원을 투입한다. 또 정책금융 등의 지원 규모도 8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598조9000억원에서 606조9000억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공공택지의 토지보상 자금이 풀리는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내 토지 보상은 99%, 지장물 보상은 95%가 완료됐다.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보상금 규모만 30조원에 이른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착공을 하반기부터 시작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보상금액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다.

3기 신도시 중 1271만㎡ 부지에 지어져 가장 면적이 넓은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도 남아있다. 광명시흥지구는 토지보상 규모만 약 10조원 규모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그린밸트를 풀어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그린밸트 지역이 지정되면 추가적으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 발표도 시중 유동성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LH가 사들이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당 평균 2억4200만원이며 이 중 정부 지원금으로 1억6000만원이 들어간다. 단순 계산으로만 31조원 정도가 투입된다. 이 같은 지원금은 현재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빌라 사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갈 전망이다.

■ 경기 부양책 고스란히 가계대출로…“집값 상승 자극할 것”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금융당국이 규제하더라도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기관이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유인이 크지 않다”며 “(가계대출 확대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향후 신용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지난 2년간 직접적으로는 수요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 유동성 지원을 했고, 올해부터는 건설부문 등에 투자금으로 수십조 예산을 책정했다”며 “집값이 하락할 때는 경기부양책이 효과가 있지만,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집값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쉽사리 금리 인하에 나서기도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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