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주도의 추가 밸류업 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26일 논평을 내고 “올해 5월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A 학점, 지원방안에 총점 B-를 부여했지만 하향된 C 학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D학점도 가능했다”며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이고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다”라며 “컨트롤타워가 없는 정부·여당의 밸류업 정책은 아쉽게도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및 1400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정부 밸류업 개선 방안이 실망스런 가장 큰 이유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재계의 거센 반발이 이유라지만 7월에도 두산, 한화, SK그룹 상장사 주주들은 지배주주 중심의 일련의 자본거래로 인해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환영이나 아쉬운 점이 대단히 많다”며 “3년 한시라는 제약은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이고 주가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며, 당근을 줘야 ‘움직인다’라는 나쁜 습관을 기업들이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짚었다.
또 “세수 부족이 문제라지만 법인세 세액공제는 증가 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 효과도 의문”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회사같이 향후 꾸준히 배당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효과가 있겠지만 이 역시 증가분에 대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기한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배당 증가분 요건을 빼 선진국처럼 배당은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도 지속적 증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려면 투자 대상인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개선돼 한국 주식의 장기 주식총수익률이 현재 연 5%에서 미국, 일본, 대만 수준인 연 10~13%로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상속세 인하가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정부 논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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