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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행의 사임을 즉각 재가했다. 이 대행 사퇴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방통위는 일정 기간 업무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5·6면
이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려하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도 곧장 이 대행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뿐 아니라 정보기술(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야당의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을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규정한 뒤 “국민들도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마다 직무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이 대행마저 물러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2008년 출범 이후 상임위원이 아무도 없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방통위가 정쟁에 악용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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