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정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증인들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회법에 근거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 19일 열린 첫 번째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야당이 출석을 요청한 핵심 증인인 이 검찰총장, 김 여사,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이 중 김 여사와 최씨, 정 비서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위헌·불법이라며 출석에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입장 차이를 표명하며 설전에 나섰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장을 향해선 “법 앞에 평등하고 성역이 없다고 방구석 엄포를 놓더니 인사 패싱에 이어 수사 패싱까지 당했다”며 “주례 회동에서 중앙지검장에게 주요 사건을 보고 받는다면서 취임 후 2년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또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면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증인이 청문회의 부당성에 항의한 불출석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사위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여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청문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유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고 국회 감정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 이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건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해 충돌은 사적 이해 추구에 관련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에 대한 증거가 넘치는데 이 의혹을 밝히는 게 어떻게 사적 이익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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